[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불법 주차되거나 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해가는 제도를 도입한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PM 불법 주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불법 주차된 PM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으로 시민·업체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고도화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국어 국제 문학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필, 시, 소설 등을 공모해 우수 작품을 선발하는 등 한글의 세계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한글을 주제로 한 한글미술관 개관 작업도 박차를 가한다. 세종중앙공원 관리·사무동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전시, 체험, 휴식 등이 가능한 시설로 단장해 세종시만의 특별한 정원 속 미술관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시는 새 한글미술관에서 올해 580돌 한글날이면서 가갸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할 방침이다. 전동면에 있는 동림산을 지역 첫 자연휴양림으로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일동제약은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재준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윤웅섭 대표이사 회장과 공동 대표 체제를 이루어 의약품과 헬스케어 등 주력 사업 분야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라이선싱 등 신약 관련 상업화를 통한 수익 실현과 먹거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22년 일동제약에 합류해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서 해외 전략과 해외 영업, 사업 개발(BD) 등 글로벌 사업 분야를 담당했으며 2024년부터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글로벌 분야는 물론 영업·마케팅과 연구개발, 생산 등 주요 사업 부문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유노비아와 아이리드비엠에스 등 일동제약그룹의 R&D 계열사 대표이사도 겸직하며 신약 연구개발 및 사업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공동 대표 체제 전환이 기존 사업 토대에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더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약 프로젝트의 글로벌 상업화 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성장 동력 확보 등 중장기 전략의 추진력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공주문화관광재단은 백제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신규 캐릭터 '무릉이'를 개발해 5일 일반에 공개했다. 무릉이는 백제 무령왕릉의 수호신인 '진묘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캐릭터로 '무무'와 '릉이' 등 2개 종류로 구성됐다. 재단은 무릉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전시 연계 상품, 교육 콘텐츠, 민간 협업제품 등을 개발해 공주 도시 이미지를 알리는 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충북 충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문화동 본관 등 평생학습관 5곳의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충주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1천885명이다. 평생학습관 누리집(https://goodedu.chungju.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 충북 단양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2026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분야는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멘토제 지원 등이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 하면 된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올해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7일부터 거주지 읍면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데, 이 기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이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를 지참하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미성년자와 거동불편자 등은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첫 지급은 2월 27∼28일 이뤄질 전망이다.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된다. 옥천군은 이 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신규 전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공과금 영수증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 공무원이 출장을 통해 이웃 등의 확인 절차도 거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3개월(90일)이다. 옥천군 관계자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충남과의 통합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7월까지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신년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통합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문화일보, TJB 등에서 최근 여론 조사한 기록을 보면 통합에 대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올리신 분들은 선거·정치와 관련된 특정 구조에서 반대해 댓글을 단 것인지 한번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숙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부터 충남 전 시군구를 돌며 설명회도 했고,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국민의힘 주도로 공청회도 했다. 대전·충남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통합 법안을 넘겼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주민투표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따르면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권한, 재정이 확보되는 통합안이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풀무원식품은 나또를 활용한 혁신 제품 3종 '짜먹는 나또', '나또 쉐이크', '나또 효소'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신제품 3종은 나또를 새롭게 활용한 타입으로, 나또의 영양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풀무원은 나또의 제품 혁신에 앞장서 나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용도를 높여 더 많은 소비자가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또는 단백질, 비타민 K,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를 함유한 발효식품으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건강한 일상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토핑 등 요리의 재료로 활용 가능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 식단에 스며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나또 시장은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니즈도 다변화하고 있다. 풀무원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양한 소스를 함께 구성한 제품들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어 왔다. 풀무원은 맛 다양화에 그치지 않고, 제형을 차별화하고 용도를 달리한 제품 혁신에 나섰다. 나또 섭취를 번거롭게 여기거나 특유의 맛과 향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까지 아우르겠다는 전략이다. 섭취 시 불편 요소였던 나또의 끈적한 실의 양을 줄이면서도 핵심 영양은 보
▲ 농촌진흥청은 2026년도 연구직 공무원을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 인원은 농업환경·작물보호·생명 유전·작물·원예 등 5개 직류에서 모두 20명이다.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18세 이상(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2월 20∼25일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 접수 시스템(http://apply.rda.go.kr)을 통해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운영지원과(☎ 063-238-023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삭센다, 젭바운드 복용과 자살 충동 간 연관성은 없다며 관련 제약사들에게 약품에 부착된 경고 문구 삭제를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DA는 GLP-1RA(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해당 제품을 투여한 6만여명과 위약을 투여한 4만7천여명 등 약 10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위약 투여 집단에 비교해 해당 제품을 투여한 집단에서 자살 충동, 위험 행동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FDA는 우울, 불안 등 다른 정신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FDA는 기존에 부착된 자살 충동 경고 문구가 해당 제품 승인시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의 다른 약물에서 관찰된 이상 반응 보고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GLP-1RA 계열의 다른 비만치료제에는 이러한 경고 문구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에서 판매 중인 같은 제품에도 자살 충동 경고 문구가 없다고 전했다. FDA 관계자는 "오늘 조치는 FDA 승인을 받은 모든 GLP-1RA 약물의 라벨에 일관된 메시지 부착을
▲ 충북 충주시는 지역의 일상을 기록할 '제5기 사진기자단' 30명을 위촉했다. 시민 사진기자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충주의 발전하는 모습과 일상 속 풍경들을 생생히 기록하며, 지역의 아름다움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충주시 온라인 시민사진관에 게시된다. '충주시 사진과 기록'(chungju.go.kr/phot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청양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예산 35억원을 투입해 방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청양에는 현재 9개 읍·면(3만8천205ha)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또는 감염 의심목은 약 5만 그루로 추정된다고 청양군은 설명했다. 군은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선충병 매개충으로 알려진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의 우화기인 5월 이전까지 방제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청양군은 올해 산림 100㏊ 구역을 전면 벌채하기로 했다. 대치·정산·남양·화성면 등 재선충병 집단발생지 등은 조림사업과 병행해 대체 수종을 조림할 계획이다. 배명준 산림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개충이 활동하기 전인 상반기 내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손가락 끝에서 채취한 혈액을 건조한 샘플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징후를 뇌척수액 검사에 육박하는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니컬러스 J. 애슈턴 박사팀은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최근호에서 손끝에서 채혈해 건조한 혈액 속 알츠하이머병 병리 물질을 검사, 알츠하이머병 징후를 뇌척수액 검사와 86% 일치할 만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더 쉽고 덜 침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며 의료진 도움 없이 스스로 검사용 혈액을 채취할 수 있어 기존 진단법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츠하이머병은 일반적으로 뇌 영상 촬영이나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확진되지만, 침습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또 알츠하이머병 병리 진단에 유용한 혈액 생체표지도 개발돼 있지만, 기존 방식은 정맥 혈액을 뽑아 즉시 처리·냉장·보관해야 해 대규모 적용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줄이기 위해 손가락 끝에서 소량의 모세혈관 혈액을 채취해 카드 위에 떨어뜨려 말린 건조 혈액 또는 혈장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스타틴'(statins)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널리 처방되는 약물이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해 혈중 'LDL 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춤으로써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유럽심장학회(ESC) 등 국제 진료 지침에서는 심혈관 위험이 높을수록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고강도 스타틴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런 스타틴에도 부작용 논란은 있다. 여러 대규모 임상시험과 메타분석 연구에서 스타틴 복용이 새로운 당뇨병 발생 위험을 약 9∼12%가량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량 또는 고강도 스타틴을 사용하는 경우, 고령·비만·공복혈당 장애 등 기존 당뇨병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게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스타틴 복용 중 새롭게 발생한 당뇨병이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당뇨병 진단 이후 스타틴 치료를 주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성기철 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심혈관 당뇨병학'(Cardiovascu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생후 2~4개월 된 완전 모유 수유 영아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유익한 장내 미생물군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UC 데이비스) 제니퍼 스밀로비츠 교수팀은 미국미생물학회(ASM) 저널 엠스피어(mSphere) 최근호에서 모유만 먹이는 생후 2~4개월 영아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스밀로비츠 교수는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B. infantis)는 신생아 시기를 지난 뒤에도 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이 연구는 모유 수유 영아의 장내 미생물군 회복에 너무 늦을 때는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생애 초기의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은 장 건강과 면역체계 발달 등 전반적인 영아 건강과 연관돼 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는 모유 속 자연 당류인 모유 올리고당(HMOs)을 먹이로 잘 자라도록 특화돼 있어 단순히 장을 통과하기보다 장내에 지속해 존재할 수 있다. 연구팀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 영아의 장내에서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 연구에서 신생아 단계가 지나 장내 미생물
모든 담배의 니코틴은 강한 심혈관 독소이고,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니코틴 제품은 위험 감소가 아니라 중독 확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토마스 뮌첼 교수 등 심혈관 분야 전문가들은 유럽심장저널(European Heart Journal) 최근호에 공개한 합의 보고서에서 니코틴은 어떤 형태로 섭취하든 심장과 혈관에 독성이 있다며 모든 니코틴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뮌첼 교수는 "니코틴은 일반담배나 전자담배, 가열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어디에 들어있든 심혈관 독소로 작용해 혈압 상승과 혈관 손상, 심장질환 위험 등을 초래한다"며 "니코틴을 함유한 어떤 제품도 심장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니코틴 함유 제품이 심혈관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가열담배, 합성 니코틴 파우치 등이 빠르게 확산, 수십 년간의 담배 규제 성과가 역전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스위스 심혈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 보고서에서 기존의 역학·임상 연구, 인체·동물·세포 실험 등 논문 수백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금연은 금주, 운동과 함께 새해 다짐으로 등장하는 '단골 목표'다. 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는 흡연자는 2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질병관리청의 2024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세 이상 '현재흡연자'(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우는 사람) 가운데 한 달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2.7%로 전년(13.1%) 대비 0.4%포인트(p) 낮아졌다. 2005년 11.0%를 기록한 이후 거의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개월 내 금연계획률은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됐던 2015년 25.5%를 기록한 뒤 내리 9년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이 12.4%로 2023년(13.5%) 대비 1.1%p 하락한 반면, 여성 흡연자의 금연계획률은 15.0%로 전년(10.7%) 대비 4.3%p 상승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39세가 9.4%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2001년(7.7%) 이후 처음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40대(11.2%), 60대(13.2%), 50대(14.4%)가 뒤를 이었고, 19∼29세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CJ제일제당은 설 명절을 맞아 설 선물세트 209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활용도가 높은 캔 햄 '스팸'과 '참치'가 포함된 실속형 복합 세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CJ제일제당이 명절 선물세트로 처음 선보이는 참치 제품은 CJ프레시웨이의 '이츠웰 순살참치'로 구성됐다. 프리미엄 디저트 라인업도 강화됐다. 말차 트렌드에 맞춰 '우리밀 말차 웨이퍼샌드'를 비롯해 신세계푸드와 협업해 만든 '샌드쿠키', 견과류 가공기업 '바프'(HBAF) 손잡고 선보이는 '호두&피칸 정과세트' 등을 새롭게 출시했다. 지난해 추석 처음으로 선보인 프리미엄 선물 세트 '르 구떼'도 기존 프리미엄 올리브유에 이어 '피오리니 발사믹 식초'를 추가해 고급 선물 수요에 대응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스팸 골드바'와 '스팸 벨리곰 에디션' 등 이색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한뿌리 흑삼대보 붉은 말 에디션', '흑삼 윤옥고 스틱', '흑삼단 침향환' 등 건강 선물세트도 함께 선보인다. 설 선물세트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뿐 아니라 CJ더마켓과 네이버, SSG닷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가동해 할랄식품 수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5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지원기관, 할랄식품 인증기관, 수출기업과 함께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열고 올해 수출 지원 전략과 계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관 협력을 강화해 K-푸드의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이슬람 협력기구(OIC) 57개국으로의 할랄식품 수출액은 11억9천만달러(약 1조7천억원)로 전년 대비 7.8% 증가해 전체 농식품 수출의 11.4%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 할랄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에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수출국의 식품 규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할랄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K-할랄식품 페어와 온라인 전용관을 신규 추진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오늘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134만 산업 종사자도 고용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판결 이후 다른 여러 브랜드 점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피자헛, 로열티 받으면서 계약서에 없는 원·부자재 마진도 챙겨 대법원은 14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은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차액가맹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