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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주 수안보면 석산개발 '진퇴양난' 법적싸움

시 탄원서 제출... 마을주민 환경파괴 하소연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일대 석산 개발에 관련해 면 주민들과 공사업체간에 법정싸움이 오가고 있다. 


고운리 김광현 마을 대표는 20일 역동종합개발(대표 유영갑)의 대형크레샤(골재 분쇄) 설치에 따른 소음과 진동, 분진, 하천오염과 각종 농산물의 피해에 대한 마을주민 48명의 석산 크레샤 설치에 대한 반대서명 진정서를 충주시(시장 조길형)에 제출했다.


현재 김 대표는 금강전기산업으로부터 업무방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되어 있으며, 금강전기산업의 소속 김종태 소장에게 폭력과 폭언 행사로 인해 경찰 조사중이다. 


고운리 김광현 대표는 문화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 마을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크레샤 설치가 무산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저지하겠다”며“ 22일 마을주민과 이장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운리 마을 주민 최모(70)씨는 “ 역동개발에서 마련했던 사업 설명회 때는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찬성했다 ”며 " 현재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장비 설치를 반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마을 주민 신모(90)씨는 “ 공사장 인근에 살아 시끄러운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 고 말했다.


역동종합개발, 고안광업(대표 유재형)은 수안보면 고운리 산24-8번지 일원 6만5610㎡ 부지에 2009년 6월 11일 충청북도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았고, 2012년 4월 26일 충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해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며 토석채취허가 기간은 2017년 1월 31일까지이다.  

 

김광현 고운리 마을대표는 진정서를 통해 “석산 크레샤를 설치하게 되면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고운리가 소음과 진동, 분진, 하천오염으로 인해 농작물에 심한 피해를 입힌다”며“크레샤 설치를 절대 허가하지 말아 주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에 대형 크레샤를 설치하는 경우에 마을회의를 개최해 주민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역동개발이 오로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형 크레샤의 설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 역동개발의 대형크레샤 설치를 결사 반대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크레샤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해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헌식 충주시의원, 수안보면관광협의회(회장 최지원)와 수안보면이장협의회장(대표 김준경) 과 마을 주민 733명이 역동종합개발의 대형크레샤 설치에 따른 도로파손, 분진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저해, 관광객 및 주민의 건강위협, 자연생태 파괴 등의 피해에 대한 수안보 석산개발 반대 탄원서를 충주시에 제출했고, 지난 20일 고운리 마을주민 50명의 서명을 받은 반대 탄원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금강전기산업(대표 안재환)은 2014년 12월 역동종합개발과 공사비1억5천 800,000원에 전기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금강 전기산업 관계자는 “ 저희는 역동종합개발에서 발주를 받아 공사를 하는 입장이다 ” 며 “ 동네 주민들은 전기공사 문제 때문이 아니라 크레샤 발파작업으로 반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피해가 입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2월 역동종합개발이 금강전기산업(대표 안재환)에 대한 전기공사(수전설비) 독촉 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금강전기산업은 김광현 마을 대표에게 계약상대자인 역동종합개발로부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공사 진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중단시킨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역동종합개발 김경직 전무는 “ 고운리 마을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마을주민들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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