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부당취급이 연 평균 630건, 약 100억원 규모로 발생하며 부당취급과 관련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3151건의 정책자금 부당취급이 발생했고 그 규모는 약 503억원이며 이는 연 평균 630건, 약 100억원 규모로 부당취급이 발생하는 셈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대여금 반납 29건, 7억 2천만 원, △이차보전제외 577건, 83억, △정상화조치 23.8건, 9.6억 원 규모의 조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0년 577건의 부당취급이 발생했고 그 규모는 101억원 수준이며 이 중 대여금반납 30건(11억), 이차보전제외 531건(85억), 정상화조치 16건(5억)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2011년 총 679건, 118억원 규모의 부당취급이 발생했고 대여금반납 32건(6억), 이차보전제외 617건(89억), 정상화조치 30건(23억)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2012년 총 660건, 97억원 규모의 부당취급이 발생해 대여금반납 33건(7억), 이차보전제외 613건(83억), 정상화조치 14건(7억)의 후속조치가 이뤄졌으며 △2013년 총 629건, 89억원 규모의 부당취급 발생, 이 중 대여금반납 25건(3억), 이차보전제외 588건(78억), 정상화조치 16건(8억)의 후속조치, △2014년 총 606건 98억 규모의 부당취급 발생 이 중 대여금반납 25건(9억), 이차보전제외 538건(84억), 정상화조치 43건(5억)의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정책자금 부당취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차보전제외(2,887건, 419억)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대여금반납(145건, 36억), 정상화조치(119건, 48억) 순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이렇게 매년 정책자금 부당취급에 대한 적발이 증가하지만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5년간 총 217건이 발생했고 이 중 211건(97%)이 주의조치에 머물렀으며 징계를 받은 경우는 6명(3%)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총 43명 중 주의 41명, 징계 2명, △2011년 총 56명 중 주의 56건, △2012년 전체 43건 중 주의 41건, 징계2건, △2013년 전체 45건 중 주의 43건, 징계 2건, △`14년 전체 30건 중 주의 30건으로 정책자금 부당취급 담당자에 대한 징계 중 97%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정책자금 부당사용 못지않게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 심각한 문제이므로 부당취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