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국정감사에서 구제역 백신 관리와 사후관리가 부적정해 총체적인 부실이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까지 조성된 매몰지 4799개소 3151개소에는 관측정이 설치하지 않아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윤 의원은 "2014년 12월 당시 관리 기간 3년이 경과한 경기도 관내 몰지 2227개소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축사체 충분히 분해 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1356개소의 매몰지가 경작, 건축 등의 용도로 이미 활용되고 있어 향후 사체의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발생 및 병원 미생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백신 매칭률이 저조한 기존 01-Manisa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백신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가 태만했고 합리적인 과태료(2014년 과태료 224,880천원) 부과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단편적인 항체형성율만 적용해 농가들의 큰 반발을 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과태료를 납부한 농가들과 백신을 접종하고 구제역에 걸린 농가들은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책임자들의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농림축산식품 당국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