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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화시론] 의사 파업, 국민건강 볼모 안돼

정부의 파격적인 '2천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설 연휴 뒤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움직임에 이어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이미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의사들이 환자를 외면하고 현장을 떠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사태가 초래된다면 의사들 스스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의대 증원 반대 명분을 잃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지금보다 한꺼번에 65.4% 증가하는 예상보다 큰 파격적인 규모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지역·필수 의료 붕괴 위기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되는 교육의 질 하락 우려 등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환자를 외면하는 일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 방침을 밝히며 실무적인 준비를 벌이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고,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료 대란이 발생할 경우 국민 피해가 막대하기에 모든 경우에 대비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강대강 충돌이 빚어진다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 정부는 설득과 소통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 단체는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이후 강의실·교수진·양질의 실습환경 등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온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대안이나 우려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와 의협은 작년 1월부터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동해 왔지만, 주요 현안에선 인식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귀를 닫지 말고 집중적인 대화를 재개해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