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 사망과 함께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리자 중국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중국 개혁개방의 '전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3년 4개월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중앙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그는 이듬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검든 희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제창했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에 상관없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은 개혁개방 정책과 실용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어록이다. 그가 1985년 주창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돼라"는 '선부론'(先富論)과 함께 중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밑바탕이 됐다.
덩사오핑은 "자본주의 국가에도 계획경제가 존재하듯이, 사회주의 국가에도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은 시대적 소명에서 기인한 궁여지책(窮餘之策)이라고 하겠다. 10년간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산송장이 된 중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실용적 개혁개방 정책밖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본 잣대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다.
좌파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우파 정부는 경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이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의 이념·정체성과는 사뭇 다른 경제정책을 펼쳤던 역설적 사례가 잇따랐다.
이는 정권의 이념·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기도 했을 것이고, 국익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기도 했을 것이다.
우파인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계획경제를 시행했고, 시장을 장악한 관치(官治)경제를 했다.
이명박 정부는 'MB 물가지수'를 만들어 시장에 개입했고, 친(親)재벌 정책을 펴다가 동반성장을 내세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하는 좌파 어젠다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좌파 성향의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쳤다.
노무현 정부도 임기 말에 한국 경제의 세계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정치적 논란을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관세 전쟁'을 선포해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국내 경제는 고환율·고물가·고물가 등 '3고'에 휘청거리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 정치적 불안정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조기 대선이 점쳐지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실용정책을 내세우지만,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른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광장정치에만 몰입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금은 당의 노선이나 조기 대선이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