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나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한국은행(1.9%) 등이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다.
정부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경기 흐름이 양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부진한 경기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기조가 읽힌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건 외환위기였던 1998년(-4.9%)과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0.7%)이었다. 2000년 이후 성장률이 2.0%에 못 미쳤던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2023년(1.4%)이었다. 2002년(7.7%)과 2010년(7.0%)엔 7%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004, 2006, 2007년에는 5%를 넘는 성장세가 유지됐다. 하지만 2011∼2019년엔 2∼3%대로 하락하더니 2020년대 들어선 1∼2%대로 내려앉을 듯하다.
국내외에 경제 악재가 산적했으니 성장부진의 원인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기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데다 격해지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수출의 기둥이었던 반도체·자동차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올해 수출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은 작년 8.2%에서 올해 1.5%로 급격히 쪼그라들 전망이다. 작년 말 갑자기 불거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을 태세다.
극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고 코스피는 2,400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의 불확실성과 위기가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과 신용등급 강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달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도 글로벌 경제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메가톤급 이슈이지만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위축돼 방향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5조원 이상 늘리고 내구재 소비 촉진 지원이나 상반기 추가소비분 추가 소득공제 계획을 밝히는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과거 내수 회복방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어서 현재의 심각한 경기 부진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남는다.
정부는 또 추경 편성 요구를 의식해 올 1분기 여건을 재점검한 뒤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정치 불안정이 경제에 주는 타격을 차단하고 시장의 불안감과 해외의 부정적 시각을 잠재우기 위해 추경을 포함, 극심한 내수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