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 하루 만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는 이번이 4번째로,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발의 직전 자진 사퇴해 소추를 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모두 18번으로, 이 가운데 7건이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새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9번째 특검안이다.
민주당은 '2특검·4국조'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나섰다. 2특검은 채상병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통과를, 4국정조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MBC를 둘러싼 방송 장악 의혹, 동해 유전개발 의혹 조사를 의미한다. 민주당 내에선 최근 불거진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조 실시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강행 처리도 불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노조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25만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이들 법안은 '2특검'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소모전이 반복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경제법안은 0건이다.
야당의 탄핵 및 특검 공세는 대통령의 거부권 등 여권의 저지로 폐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다.
탄핵권 남용에 대한 여론의 피로도가 커지면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인 중도확장 노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소모적 공세 대신 출구전략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당도 정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타협안을 서둘러 제시해 집권 세력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입법권력이자 협치의 파트너인 야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마냥 외면해선 안 된다.
야당과 머리를 맞대 정치를 제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화와 상생의 노력을 펴야 한다. 여든 야든 무한대의 대결 정치로는 얻을 게 없다.
